개요

USCIS는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0년 미의회가 제정한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EB-5”라고도 함)을 관리합니다. 1992년 제정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재승인되고 있는 시범 이민 프로그램에 의거, 특정 EB-5 비자가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제안에 따라 USCIS가 지정한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s)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할당되고 있습니다.

모든 EB-5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신규 상업 기업들에 투자해야 합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 또는 1990년 11월 29일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

  1. 신규 상업 기업과 같은 결과를 낳는 방식으로 인수되었거나 기존 사업이 재구축되거나 재구성된 기업 또는
  2. 투자를 통해 순 자산 혹은 직원수가 40% 증가한 기업

상업 기업이란 다음 등과 같이 합법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이윤 추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 개인 회사
  • 합명회사 및 유한 합자회사
  • 지주 회사
  • 합작 투자 회사
  • 주식회사
  • 상장 또는 비상장 형태의 회사대용신탁 또는 기타 법인

이 정의에는 지주 회사 및 그 지주 회사가 모든 지분을 보유하는 자회사들로 구성된 상업 기업이 포함됩니다. 단, 그러한 자회사 각각은 합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구성된 이윤 추구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참고: 이 정의에는 개인 거주 공간을 소유 및 운영하는 것과 같은 비상업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 요건

이민 투자자가 조건부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날로부터 2년 이내(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2년 이후 적절한 시간 이내)에 유자격 미국 근로자를 위해 최소 10개의 정규직 자리를 창출 혹은 보존합니다.

다음과 같은 직접 혹은 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 혹은 보존:

직접적인 일자리는 EB-5 투자자가 자신의 자본을 직접 투자한 상업 기업 내에 마련된 유자격 직원들을 위한 실제 확인 가능한 일자리를 말합니다.

간접적인 일자리란 EB-5 투자자에 의해 리저널 센터와 연계된 상업 기업에 투자된 자본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혹은 그 결과로 창출된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외국 투자자는 리저널 센터와 연계된 경우 간접 일자리 산정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투자자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 내에서 일자리를 보존했을 경우에만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란 최소 2년간 존속하고 있으며 이민 투자자의 Form I-526의 우선 날짜 이전 12개월 혹은 24개월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의 손실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손실 발생 이전의 순 자산의 최소 20%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2년간 존속해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이해 관계를 계승한 사람들은 자신이 승계한 기업과 동일한 기간 동안 존속해 온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유자격 직원이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다른 이민자들을 말합니다. 조건부 거주자, 망명자, 난민, 또는 추방 중단에 따라 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에는 투자 이민자, 그의 배우자, 자녀 또는 여하한 비이민 자격의 외국인(H-1B 비자 소지자와 같은) 또는 미국에서 취업하도록 승인되지 않은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규 고용이란 주당 최소 35 근로 시간이 필요한 일자리에 신규 상업 기업이 유자격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민 투자자 시범 프로그램(Immigrant Investor Pilot Program)의 경우, “정규 고용”이란 또한 이 시범 프로그램과 연계된 투자로 인해 간접적으로 창출된 일자리에 유자격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당 시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유자격 직원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공유하는 일자리 공유는 정규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정의에는 합쳤을 경우 주당 시간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일자리를 합친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반드시 항구적인 정규 상근직이어야 합니다. 두 명의 유자격 직원이 일자리를 공유하려면 그러한 공유가 항구적인 형태이어야 하며 해당 일자리에 대해 두 직원의 상해 및 실업 보험 급여를 직장에서 지불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하한 항구적인 정규  일자리와 통상적으로 관련된 모든 관련 복리 후생 혜택을 공유해야 합니다.

자본 투자 요건

자본이란 현금, 장비, 재고, 기타 유형 자산, 유가 증권 및 해외 기업가가 소유한 자산에 의해 담보된 채무를 의미합니다. 단, 외국 기업가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신청의 근거가 되는 신규 상업 기업의 자산이 채무 보증에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자본은 미국 달러로 공정한 시장 가치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비합법적인 수단(범죄 활동과 같은)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취득된 자산은 동법 203(b)(5) 조항에 따른 자본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참고: 투자 자본은 차입할 수 없습니다.

최소 투자 요건:

  • 일반: 미국에서의 최소 유효 투자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 고용 촉진 지역(고실업 혹은 농촌 지역). 미국의 고실업 지역 또는 농촌 지역에서의 최소 유효 투자 금액은 50만 달러입니다.
  • 고용 촉진 지역은 투자 시점에서 농촌 지역이거나 전국 평균 대비 150%에 이르는 실업률을 겪고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 농촌 지역이란 대도시 통계 지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지정한)을 벗어난 지역이거나 10년 주기 인구조사에서 2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나 마을의 경계를 벗어난 지역을 의미합니다.

참고: 2011년 회계연도 말까지 3,800건 이상의 EB-5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2007년의 800여 건의 신청 대비 증가한 수치입니다.